코로나 19로 인해 연일 이슈에 오르고 있는 '재난 긴급 생활비, 재난 기본소득' 등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며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저소득층, 실업자, 취약계층은 생존의 위험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 긴급 생활비 지원
사회 취약계층의 긴급구제와 경기방어를 위해 정부의 현금 직접 지급 정책입니다.
기존에 없던 단어로 전북 전주시가 3월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시사상식사전에 등록되었습니다.
지원방식
지역은행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재난 긴급 생활비 대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 vs 전 국민'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지자체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필요 예산이 50조 원으로 감당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별적 지급으로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 현황
-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50만 원 지급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재난 긴급 생활비)
- 경남 -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50만 원
- 대구 - 긴급 생계자금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52~100만 원씩 3개월 지급
- 경북, 포항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60만 원 (재난 긴급복지지원금)
- 전주시 - 중위소득 80% 이하 52만 7000원 3개월 동안 지급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 화성시 - 중위소득 100% 이하 50만 원 (재난 생계수당)
- 강원시 -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급 수급자 등 40만 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이 밖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다른 지자체도 긴급 재난 생활비 지급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예산안 논의 현황
예산안은 지자체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말 설문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에 지자체의 재정여력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지원 vs 취약계층'부 터지 원할 건지입니다.
국민여론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절반가량이 '찬성한다'라고 집계되었습니다만 정책 실효성을 두고는 공방이 여전합니다.
실효성
취약계층에는 단비가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장의 효과는 미비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경기부양 효과를 떠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재정건정성 악화와 전달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시행을 위해 논의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19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위소득 100% 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 주시면 됩니다.
https://ulove-mi.tistory.com/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