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코로나 19로 인해 연일 이슈에 오르고 있는 '재난 긴급 생활비, 재난 기본소득' 지역별 혜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출처: https://ulove-mi.tistory.com/21
'재난 기본소득'을 지자체별로 시행을 시작했거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긴급 생활비 지원'
사회 취약계층의 긴급구제와 경기방어를 위해 정부의 현금 직접 지급 정책입니다.
혜택 대상의 범위가 '중위소득 100%'라고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중위소득 개념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표화 해놓은 이유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이런 지표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출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100%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이하라고 하면 2.991.980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때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미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 가구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생활비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혜택과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100%, 80%, 75% 등 조금씩 다르니 기준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긴생활비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중인 지자체 중에는 대상자에 차별을 두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두 별탈 없이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