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특별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급휴가가 생기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월 8일 발표내용입니다. 

▶ '특수 형태 종사자들을 위한 생계지원대책'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 (월 50만 원, 최장 2개월)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사(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에서 제외)

 

⦁프리랜서

- (교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 단체별로 사업이 실행됩니다. 그러니 사시는 곳 시, 군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관련 내용 나와있을 겁니다. 부천지역을 검색해 보니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량권을 주다보니 지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천] 

- 중위소득 100% 이하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 일수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지급

- 무급휴직 긴급 생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 중복 수령 안됨! 

* 노무 미제공 등으로 월 50만원 지급 시 (50만원 – 15만원 = 35만 원) 지급

 

▶ 신청기간 

2020. 4. 6. ~ 2020. 5. 11.(예산 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1차(2.23. ~ 2.28. / 3. 1.~3.31. 휴무&소득감소) :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2차(4. 1. ~ 4.22. 휴무&소득감소) :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시,도 홈페이지 서류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 행정복 지센터일자리 상담원) / 시청 일자리 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혼잡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 신청 짝수이면 짝수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 1)코로나 19로 업무를 못한 경우(무급)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2)코로나 19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신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 가능한 자료

③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입증서류 각 1부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⑤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⑥ 근로자 통장 사본

⑦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 3월분, 건강보험공단 확인)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의 경운 지급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수혜자 수를 확대합니다. 

- 지급기간 1개월, 기준 중위소득 75%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 관할 시,도 공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한참 밖에 날씨는 좋은데 저희모두는 잃어버린 봄이네요.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이겨냅시다!! 모두 힘내세요~!